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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11월 재개정 앞둔 도서정가제···뜨거운 논란

회차 : 1392회 방송일 : 2020.09.16 재생시간 : 04:44

강민경 앵커>
요즘 도서정가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네 서점 보호를 위해 책에 정가를 표시하고 책값 할인율을 제한해놓은 것이 도서정가제 인데요, 오는 11월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바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바름 국민기자>
('ㄱ' 문고 / 대전시 중구)
대전 시내에 있는 한 서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열심히 책을 고르는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대학생은 책을 살까 말까 망설입니다.

인터뷰> 이진욱 / 대학생
"책값이 도서정가제로 높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사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쉽사리 구매하지 못하니까..."

이런 소비자 이야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는데요.
책에 정가를 표시하고 책값은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하고 5%는 적립하게 한 것이 도서정가제, 3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는 제도로 문체부가 새로운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출판계와 동네 서점들의 다양한 입장이 얽히고설킨 상황, 동네 서점들은 대체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도서정가제가 폐지되거나 기준이 완화되면 과거처럼 대형서점과 온라인 업체들의 할인 공세로 많은 동네 서점이 문을 닫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전화인터뷰> 이용주 / 'ㅇ' 독립서점 대표
"정가제 이전의 상황으로 가면 대부분 심한 경우는 할인을 거의 50%까지도 했었단 말이죠. 결국 정가제가 붕괴되면 일차적으로 타격은 독립서점이나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서점에 갈 것이고..."

아예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동네 서점도 많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인 없이 책을 판매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김준태 / 'ㄷ' 독립서점 대표
"10% 할인과 5% 적립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해뒀는데 이것이 오히려 출판사와 서점 간의 경쟁이라던가 더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동네 서점들과는 달리 도서 정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신인 작가들이 책을 출판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배재광 / 완전도서정가제 반대 모임 대표
"(출판사는) 어차피 같은 값이면 비싼 값의 보장된 책을 내고 싶어 해요. 일정 정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독자가 확보된 어느 작가가 하면 이 정도 팔려! 이런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가 위주로 책을 팔게 돼요."

도서정가제에 부정적인 일부 출판사는 도서재정가제라는 제도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1년 6개월 뒤에 재고 도서를 할인해서 팔 수 있지만 정가표를 다시 붙여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많은 책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화인터뷰> 'ㄹ' 출판사 대표
"책이 타이밍이란 게 있고 실효가 있고 트렌드가 있는데 1년 6개월 지나서 아무리 재정가를 해도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도서정가제 유지가 아닌 출판사 공급률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서점에 납품하는 가격을 공급률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서점에게는 이 공급률을 높게 잡고 큰 서점에게는 낮게 잡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책인데도 동네 서점은 더 비싼 가격에 납품받는 불합리한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배재광 / 완전도서정가제 반대 모임 대표
"독립서점에는 공급률이 80%, 아무리 작아도 75, 85% 이 사이에 가요. 그런데 대형서점, 온라인 서점에는 60~50%에 가요. 그러니까 공급률을 해결해 줘야 해요. 똑같이 50~60%를 주게 만들어야 해요."

(영상촬영: 최신영 국민기자)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은 종이책을 1년에 1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장기 재고 도서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책 읽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과연 소비자나 출판계, 그리고 서점 모두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도서정가제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대로 가야 한다, 그만해야 한다.
다시 논란에 휩싸인 도서정가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정바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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