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이번 주 핫 법률이슈
지난 15일, 전북 전주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으로 윗집과 아랫집의 폭행사건이 벌어진다.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과 윗집의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아랫집 사람의 안구뼈가 함몰되고, 뇌출혈수술까지 받았다는 게 사건의 전말.
주거형태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인 우리나라에서, 위층과 아래층의 층간소음 갈등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밥보다 법 -시즌2>에서는 다양한 층간소음 사건사고를 살펴보고, 층간소음의 기준은 무엇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가해자의 형사처벌.
도 넘는 보복행위에 대한 법적처벌 등, 층간소음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