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밥보다 법 시즌2 일요일 09시 00분

층간소음 사건사고의 모든 것 이럴 땐 이렇게

회차 : 6회 방송일 : 2020.10.04 재생시간 : 27:15

【#.프롤로그 - 이번 주 핫 법률이슈】
지난 15일, 전북 전주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으로 윗집과 아랫집의 폭행사건이 벌어진다.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과 윗집의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아랫집 사람의 안구뼈가 함몰되고, 뇌출혈수술까지 받았다는 게 사건의 전말.
주거형태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인 우리나라에서, 위층과 아래층의 층간소음 갈등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밥보다 법 -시즌2>에서는 다양한 층간소음 사건사고를 살펴보고, 층간소음의 기준은 무엇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가해자의 형사처벌.
도 넘는 보복행위에 대한 법적처벌 등, 층간소음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아본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