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밥보다 법 시즌2 일요일 09시 00분

산업재해 보장의 모든 것

회차 : 11회 방송일 : 2020.11.08 재생시간 : 27:17

# 이번 주 핫 법률이슈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연이어 불거진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위법행위는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택배물량 급증으로 택배 기사의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당국이 칼을 빼 내든 것!
고용노동부와 관계당국은 택배 회사와 대리점의 과로 여부와 국정 감사 등에서 불어진 산재보험 제외신청 대필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 가운데, 택배기사 유가족은 과로에 의한 ‘미필적 사인’을 주장하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검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