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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020-2021 정부 예산···코로나 시대 대응 성과와 과제는?

회차 : 739회 방송일 : 2020.11.25 재생시간 : 16:44

최대환 앵커>
정부의 예산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국가 운영의 한 해 방향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 해 세계는 예상치 못했던 일과 부딪혔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 이후 정부 예산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눈앞에 닥쳐온 위기 대응이라는 선택지 없는 과제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대규모 추경 투입과 질병 방역 시스템이 역할을 해줬고 경제 방역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변수는 또 예상치 못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당겨진 4차 산업의 시대, 세계 각국 정부에게 더 큰 과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정부도 빠르게 2021년의 방향성, 한국판 뉴딜을 내놨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파고를 넘어 4차 산업 선도국가로 전환할 원년이 되리라는 계획입니다.
이제 상수가 된 코로나19와 새로운 도전, 이제까지 정부의 예산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떻게 쓰여야 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2020년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한 해 정부 예산 어떻게 쓰였는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올해 예산을 이야기하려면 코로나19를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많이 필요했던 해였죠?

최대환 앵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특히 문제였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큰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까지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에 시달린 해였는데요.
추경 예산도 경제적 방역을 위해 쓰였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잠시 2020년 예산이 짜일 당시로 돌아가보면, 가장 컸던 당면 과제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투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올 한해 꽤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2020년 예산안을 앞두고 미래 성장 동력도 주된 화제였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네트워크, AI는 물론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까지, R&D 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연말마다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고 질타를 받는 예산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구라는게 효과를 끈기 있게 지켜봐야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관련해서는 올해 마련된 2021년 예산안도 짚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포스트코로나 맞춤형 정책을 내놨는데요.
책정된 예산을 따져보면 이전 신산업 투자보다 좀 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산업계도 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최대환 앵커>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예산 또한 증가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그 필요성이 더욱 피부에 와 닿았기 때문인데요.
사회안전망이 보통 사회적 비용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비용으로만 인식하기에는 그 역할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곧 2021년이 다가옵니다.
격변의 해 2020년을 지나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대응책을 실현하게 될텐데요.
2021년 예산안 심사와 우리 정부 과제와 관련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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