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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복지' 구축···위기가구 발굴체계 강화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찾아가는 복지' 구축···위기가구 발굴체계 강화 과제는?

등록일 : 2022.09.02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찾아내 필요한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위기가구 발굴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를 찾는 행보를 늘려가는 가운데 어제는 독거노인을 찾아 위기가구 지원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송나영 앵커>
최근 윤 대통령의 취약계층 복지 관련 행보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100일 기자회견 이후 7곳의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관련 행보와 복지 기조 방향성 정리 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내년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5.47%·4인) 인상되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한편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했는데요, 배경과 취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관련 구체적인 대응책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됩니다.
이밖에 집주인은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여부 등도 공개해야 하는데요,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도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 인가요?

최대환 앵커>
청년층이나 서민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죠.
정부 대응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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