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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 과정을 거치려면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정부 시험·인증기관의 수수료 증가율이 최대를 기록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수수료를 매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 박형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형민 /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시험인증 기관들의 수수료 수입 증가율이 매년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인증기관의 몸집 불리기라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시험인증 제도가 다품종 소량판매가 많은 중소기업에겐 더 치명적이라며 일각에서는 수수료 감면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시험인증 제도를 폐지, 통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시험인증 제도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박형민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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