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주요 성과와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주요 성과와 과제는?

등록일 : 2023.05.26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 개막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1년간 여러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청사진인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세라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의 최훈 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 훈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실장)

김용민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 배경에 관해서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실장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셨던 과제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인구감소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인구감소 자치단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국가의 재정 지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있나요?

윤세라 앵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어서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추진하셨나요?

윤세라 앵커>
지난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법률과 제도적 기반을 통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윤세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시대 개막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것인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의 최훈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