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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스스로가 복지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전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는 실태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원에서 누락되는 위기 가구가 없도록 데이터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소득과 주거, 교육, 안전 등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요 분야별 취약계층 실태 조사가 실시 됩니다.
복지 수혜자가 되기 위해선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복지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정부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구, 소득자료 중심으로 사회분야 주요 데이터를 연계해 기관별 복지 위기 가구의 신고 정보 공유 기반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적 보호에서 누락 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한단 방침입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즉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지자체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위기 가구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출생 미신고 신생아 전수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도 구축합니다.
지자체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일선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대응하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선 위기학생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연계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위기 가구 발굴에는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CCTV 영상과 안전신고 데이터 등을 분석해 일상 속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위기 가구 조사와 정보공유, 지원까지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부처별 지원방안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전략회의도 신설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회의에는 지자체도 참여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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