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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종사자 중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플랫폼노동자에게 장기 실업을 전제한 현행 고용보험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을 가입해도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산재보험 역시 내는 보험료는 높이고 받는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삭감해버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한 플랫폼종사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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