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추진해온 과정 먼저 설명해 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명명하고,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합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가 경기를 반등 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치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건데요.
국무조정실에서 곧바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을 추진했죠.

신국진 기자>
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5일 킬러규제 혁파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지난달 14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고, 그 중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소개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산단 입지 분야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신국진 기자>
현재 전국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1천 274개에 12만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제도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 보니 노후 산단 증가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산단 조성이 1960~70년대에 대규모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노후화가 됐다고 보겠군요.

신국진 기자>
네, 산단 자체가 순도 높게 공장 위주로 조성돼있어,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단지 3대 규제인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산단마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요.
산단 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투자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하고, 공장증설 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한 누적 면적규모를 기존 3만㎡에서 10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아내기 위해 주도권을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산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고, 특히 지방 산단 브랜드화를 통해서 부가가치, 고유가치가 지방과 중앙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산단 조성을 위한 대책들이 발표가 됩니다."

최대환 앵커>
근로자가 가고 싶어하는 산단,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환경 킬러규제 개선 방안 내용을 리포트를 통해 확인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정부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이 방안은 기업 투자를 막는 '덩어리 규제'를 걷어내고 첨단산업 지원과 탄소중립 수요에 맞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환경규제 완화 취지를 악용할 여지가 있는데다 환경 파괴 확산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환경부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나영 앵커>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도 앞선 리포트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정부가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이유가 있죠.

신국진 기자>
네,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업 등 고용이 가능한 직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택배 상하차 직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의 경우 워낙 근력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국인들이 기피해 여전히 50% 이상의 많은 택배 업종이 구인난을 호소했고,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됐습니다.
다만, 택배 분류 직종은 내국인들의 수요가 있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했는데요.
이처럼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책이 수립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규제혁신 전략회의 주요 내용 알아봤습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