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주요 내용 (8.24)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어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2023년 예산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한 2.8% 증가로 억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8%대 증액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긴축 예산안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총지출증가율 억제와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23조 원을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하였으며, 국가채무 증가 폭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6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제어하여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투자는 더 강화한다는 게 내년 예산안의 핵심인데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는 지난 정부 5년간의 총인상액 19만 6,000원보다도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올해보다 13.2% 증가하여 내년 총지출증가율 2.8%의 약 5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연령을 현재 12세부터 17세에서 내년에는 0세부터 17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기초수급 가구로 넓혀 자립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만 원 인상하여 매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는데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5년간 동결했던 노인 일자리수당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초연금도 지급 인원을 665만 명에서 700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눈에 띄는데요.
신생아 출산가구는 신설된 특별저리융자를 이용해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혜택을 볼 수 있고 공공주택을 분양·임대할 때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기간도 18개월로 연장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정원 미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도 5% 인상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8.29)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선 큰 폭으로 늘어난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오염수 방류가 확정된 이후인 내년에는 2022년 대비 관련 예산을 약 2.5배가량 대폭 확대하여 7,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예산의 대부분을 어업인을 위한 경영 안정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배정했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신속히 지원 중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소비 활성화에 총 1,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매·비축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3,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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