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IRA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죠.
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등에 7천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천 조 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미국 내 생산돼야한다는 요건이 발표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IRA의 혜택을 받지 못해 실적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IRA 혜택 못 받아 '실적 부진'? 오해와 진실은
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입니다.
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우리 기업의 점유율 순위가 하락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기사의 내용과 달리 우리 기업은 IRA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으로 인해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IRA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됐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작년 5%에서 올해 9월 약 57%까지 대폭 확대 됐습니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 공장이 양산에 들어가 북미 내 최종조립 요건까지 충족하게 되면 미국 내 판매량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으로 현재 우리 기업들은 IRA의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IRA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던 만큼 향후에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 지원이 중요하겠습니다.

2. 올해 누적 어음부도액, 8년만에 최대치 기록했다?
기업은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 언론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 까지의 누적 어음부도액이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총 3조 6천 282억원의 어음부도액이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서 8월의 어음부도액에는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부도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코로나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지급 보증을 섰던 채권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해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회계 원칙에 따라 채권 잔액을 전액 부도처리해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요인을 제외한 어음부도액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어음부도액보다 이렇게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8년만에 어음부도액이 최고치라는 기사의 지적은 사실과 달랐는데요.
기술적 요인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면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반복되는 감기약 대란... 우리 정부의 조치 사항은?
요즘은 사계절 옷을 길거리에서 전부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침엔 춥고, 오후엔 따뜻한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상당한 날씨에는 감기 정말 주의하셔야겠죠.
그런데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감기약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낮은 약가와 원료 의약품의 낮은 자급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선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해열진통제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해 이렇게 다양한 약제의 가격을 인상해 왔습니다.
이렇게 품귀현상을 보이는 약들의 가격을 올리면 제약사의 생산을 독려해 품절 사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 제기 되는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감기약 대란의 원인은 낮은 약가와 의약품의 낮은 자급률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약가의 경우 필요한 품목에 한해 이미 인상을 단행했고요.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료의약품 자급 관련 대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기약이 필요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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