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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공모···내년 3월 선정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공모···내년 3월 선정

등록일 : 2023.12.06 08:43

최대환 앵커>
지역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이, 공모를 거쳐 내년 3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모지안 앵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이자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지역 인구 유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지역 인구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축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에서도 질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종합 지원하는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비수도권 인재가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까지 성공해 정착하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장
"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양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인천 강화, 경기 가평 등 접경지역이면 시범지역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2월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열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초 1차 지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시작돼 결과는 7월 말 발표합니다.
시범지역을 얼마나 지정할지는 미리 정하지 않았는데,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을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구 시범운영 기간은 3년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이후 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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