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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합의···21일 본회의에서 처리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합의···21일 본회의에서 처리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12.21 08:55

최대환 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찬규 기자, 예산안 처리가 시작되겠군요.

김찬규 기자>
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인 2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왔고요.
협상 끝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양당이 예산안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법정 시한은 훌쩍 넘겼습니다.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보다 보름 이상 늦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일인 12월 24일보다는 빨라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늦어진 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컸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정부 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김찬규 기자>
네, 최종 확정된 예산안은 652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 예산안보다 4조 2천억 원 준 겁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고요.
주요 쟁점 예산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모지안 앵커>
그렇다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던 여러 예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김찬규 기자>
최대 쟁점은 연구개발 예산이었습니다.
앞서 정부안에서 줄어든 예산을 두고 과학기술계와 이공계 학생들까지 예산안 재검토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여야 합의 끝에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 예산이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한 예산은 현장 연구자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새만금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는데 쓰일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했습니다.
전액 삭감됐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최종 예산안 처리는 언제 이뤄집니까?

김찬규 기자>
새해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공식 처리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당 합의로 수정된 예산을 예산명세서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지안 앵커>
네,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김찬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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