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교체 (12.28)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실장 세 명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먼저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거쳐, 지난달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기용됐다가 다시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녹취> 이관섭 / 신임 비서실장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아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이 된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해온 정책 전문가라며, 합리적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신임 정책실장
“국민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율해 나가고, 또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장호진 신임 안보실장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과 주러시아 대사 등을 역임하며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정통 외교관입니다.
장 실장은 방산분야 발전을 끌어내 민생분야에서도 외교안보가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호진 / 신임 국가안보실장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또 우리 주변 국가와의 관계의 새로운 정립, 인태 전략,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국가 발전 차원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후임으로는 외교관 출신의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지명됐습니다.

2.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12.28)
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일부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는데요.
올해 초 현직 교사들이 입시 학원과 시험 문항을 거래하는 행위가 적발되자, 교사 겸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확인해보시죠.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섭학원, 소위 내신학원과 대학입시학원에서의 강의, 문항 출제, 컨설팅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과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EBS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학원이 아닌 곳에서는 강의나 교재 제작 활동을 겸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는데요.
겸직이 가능한 부분과 금지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겁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매년 상, 하반기에 교원의 겸직 실태를 점검합니다.
규정에 위반되는 활동이 확인되면 교사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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