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토론에서 논의된 내용 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후속조치에 분주한데요.
이리나 기자, 먼저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가 더욱 강화 된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작정하고 성인인 척하면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8일)
"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행정처분과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민생토론이 열린 당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청소년보호와 식품위생, 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인데, 청소년에 속아 술이나 담배 판 경우 해당 업주의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됩니다.
최대환 앵커>
이와 관련해 게임과 음악업계를 위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정부는 22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PC방과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도 면제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방문했다는 점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던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관련 발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자체에서도 새롭게 바뀐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부산과 인천 등의 지자체에서 벌써 면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되었던 고질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규제를 이제는 풀어야 할 때이고..."
최대환 앵커>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민생토론은 이런 정책 과제 발굴에 더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 집중도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이 확대 됐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달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죠.
이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의 내용이 더 보강 된건데요.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에는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과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외국 학교 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자율화와 외국계 기업과 근로자의 자유로운 왕래보장 등 국제적 수준의 정주환경이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관련 발언 보시겠습니다.
녹취> 박형준 / 부산광역시장
"특별법은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의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에 담긴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가 부여된다면 부산은 세계의 물류와 금융, 인재, 기업이 모여 신명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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