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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신속추진 (3.17)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신속추진 (3.17)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3.18 17:29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신속추진 (3.17)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최근 20회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매년 치러지던 부처별 업무보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관 독대 보고 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을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로 소통형·현장형 업무보고이며, 개별 부처 단위의 분절형에서 국민들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업형·해결지향형 업무보고입니다."

이렇게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제로도 빠르게 구현되고 있는데요.
단말기유통법 개정 내용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등 다양한 논의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 잘못 판매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내용은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신속히 현장에 적용됐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청소년 술·담배 판매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을 현장에서 듣고, 법률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6일 만에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제시되는 민생토론회 논의 과제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3.18)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 벌써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는 다음 주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를 표명한 교수 단체에게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러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신고된 피해 사례만 5백 건을 넘었는데요.
그 중, 수술이 지연됐다는 신고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 접수 사례를 각 지자체로 연계해 구체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 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태 초반에 비하면 피해 접수 사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위급 환자들은 수술과 진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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