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관련해 짚어보고요.
늘봄학교 직원 채용 시 단기계약을 유도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벚꽃 축제는 시작됐는데 벚꽃은 피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사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정부가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예산 논의에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사들의 파업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의사 수가 늘었을 때 오히려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증원으로 인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거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엉터리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 수와 치료의 종류에 따른 것이지 의사 수와는 무관한데요.
오히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입원일수는 20대의 17배 수준에 달하는 만큼, 의료비가 늘어나는 진짜 원인은 인구 고령화 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실제로 활동 의사 수 증가율과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율을 나타낸 이 그래프를 확인해보면요.
의사 수 증가율이 높았던 2012년보다 의사 수 증가율이 낮았던 2022년에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석 결과 등을 참고했을 때,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 사실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2. 늘봄학교 직원, '퇴직금' 안 주게 단기 계약?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데요.
올해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늘봄학교 종사자의 단기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붙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교육부 측에서는 늘봄학교를 다양한 장단기 인력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공무원부터 늘봄 실무직원, 단기계약직 행정인력,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돼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단기계약직 행정인력은 그 개념 자체가 6개월, 1년 등 단기간 고용하는 인력이라는 건데요.
반면, 늘봄 실무직원은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되는 인원입니다.
현재 교육부측은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인 늘봄실무직원 확대 배치를 위한 총액인건비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무기계약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기채용 행정인력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기회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벚꽃 없는 벚꽃 축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벚꽃 축제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지난해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빨라진 올해 벚꽃 축제의 모습은 이렇게 꽃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벚꽃 없는 벚꽃 축제"라는 표현부터 "벚꽃축제가 아닌 벚꽃봉오리 축제"라는 불만까지.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개화가 늦춰진 이유, 뭘까요?
올해 3월이 꽃샘추위가 잦고 비가 자주 내린 게 문제였는데요.
벚꽃은 10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지고 일조량이 충분할 때 피기 때문에 개화가 늦어진 겁니다.
남부지방에서 이미 열린 벚꽃축제에 이어, 올해 주말엔 중부지방과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 활짝 핀 꽃을 기대하긴 어려울지라도 축제만의 분위기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주말 축제 방문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축제 제대로 즐기고 오시고, 4월 초 본격적인 개화 이후에 또다시 꽃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 원인은?
김용민 앵커>
최근 봄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이 되자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봄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내용을 기상청 박중환 예보분석관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중환 /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용민 앵커>
유독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건조하고 강한 바람 때문에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주셨는데, 봄철에 강풍이 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올해 봄철 날씨 상황에 따라 산불이 일어날 위험도도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봄철 산불'과 관련해서 기상청 박중환 예보분석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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