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의료개혁특위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윤현석 기자>
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나 전문가들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특위의 위원장으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본부장과 대통령실 고용복지 수석비서관 등을 거친 보건의료 전문가 노연홍 한국제약 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위에 여러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건데, 정작 의료계는 참여에 회의적이라고요?
윤현석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의사협회는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이 같은 태도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고요.
윤 기자, 의정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최근 한 의대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윤현석 기자>
네, 지난 2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결정 뒤 온라인에는 휴학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설치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 신고센터에 관련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의과대학 TF팀 명의로 소속 학생들에게 학교 측의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속칭 족보라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대면강의와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도록 해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학생을 방해하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학생회의 행동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자유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 같은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예준, 오희현)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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