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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미리 신청···지방 이주 규제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미리 신청···지방 이주 규제개선

등록일 : 2024.05.09 20:33

모지안 앵커>
은퇴 이후 귀농을 꿈꾸는 이들은 갈수록 늘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탓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으로 도시의 은퇴자를 불러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찬규 기자>
도시에서 직장을 은퇴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할 때 받는 '귀농 자금 지원'.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관련 교육을 100시간 넘게 들어야 해 은퇴를 앞둔 근로자가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도시은퇴자를 지방도시로 불러들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안세경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앞으로 약 20년간 고령화 비율이 계속 늘어날텐데 지방이나 농어촌에 이주 의향이 있거나 관심 있는 도시은퇴자들의 인구 이동을 유인할 수 있는 규제완화책을 마련한 거죠."

먼저 귀농 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신청하는 해에 퇴직하는 도시근로자도 귀농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꼽히던 필수 교육 이수 시간도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기존에는 절반만 인정되던 온라인 교육 이수 시간도 최대 40시간까지 모두 인정하도록 개선됩니다.
주거와 식사 여가 생활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도 들어섭니다.

인터뷰> 정성일 / 실버타운 거주자
"아침 먹고, 헬스장도 나오고, 당구장도 가고,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 감상이 있어요. 거기도 가입 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바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2015년을 끝으로 폐지됐는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재도입해 상주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방치된 채 마을 흉물이 되는 빈집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많게는 180만 원이 드는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상반기 중으로 완화하고 도시민이 이주를 위해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빈집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은퇴자 복합 주거단지 추진 방안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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