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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39건, 1조 천 억 원의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개혁이 실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규제개혁으로 실제투자가 집행돼 효과가 나타난 사례는 모두 39건.

규제 개선으로 올해에만 모두 1조1천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고 1만2천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분야별 경제효과는 5천987억원의 투자가 이어졌고, 기업들의 부담경기는 2천65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기업 소득은 약 2천79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사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기업들이 3천400억원을 투자했고, 3천5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엄격한 튜닝 규제 탓에 활성화 되지 못했던 튜닝 산업은 규제 개혁을 통해 346억원의 투자와 576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특히, 캠핑카, 푸드 트럭의 구조 변경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이 확대되면서 약 952명의 고용효과로 이어졌고,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늘어 875억 원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택배업의 경우 차량 증가로 5천여개의 신규 일자리와 약 2천6억원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싱크>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건별로 환산하면 규제개혁 1건당 280억원의 경제효과와 3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파악하기위한 것입니다."

손톱 밑 가시로 불리던 국민 불편사례 12개도 개선돼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와 혁신을 위한 열쇠라고 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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