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질 소득을 대기업 수준에 맞추도록 예산, 세제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부진의 구조적인 문제를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대기업과 비슷한 실질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를 만들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형권 / 기재부 1차관
"중소기업은 청년 취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청년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메워서 의사결정의 패턴을 맞춰보자는 것이 중요한 취지고요.“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취업 청년의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합니다.
우선 소득에 있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연봉의 1/3 수준인 9백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합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 5년 동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첫 월급이 2천 5백만 원일 경우 연 45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취업 청년의 주거와 교통비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천 5백만 원까지 한도로 연 1.2%의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통 여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중소 중견기업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도 지원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중소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 근무할 경우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재직자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5년 근무할 경우 3천 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들의 실질 임금도 대기업 수준인 3천 8백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주요사업이 즉시 집행되도록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15조 원 정도의 결산잉여금과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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