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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맞춤형으로!"···올해 111만 가구 주거 지원 [정책공감]

4시& 브리핑

"서민·중산층 맞춤형으로!"···올해 111만 가구 주거 지원 [정책공감]

등록일 : 2017.03.14

MC>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 바로 주거문제입니다.
최근 주거난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더욱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국토교통부 주책정책과 조성태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이번 계획의 핵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역시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임대주택 공급,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2-1.
주거난이 심각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도 행복주택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임대주택 계획도 마련되어 있나요?
4.
임대주택 모집자 공고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월세나 전세 비용 마련도 만만치 않아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6.
주거 지원과 함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 주거복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이홈센터’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마이홈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7.
해가 갈수록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흉물스러운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빈집특례법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8.
노숙인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실질적인 지원 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9.
올해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를 돕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는 주거 걱정을 덜게 되었지만 주거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계획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MC>
정부의 체계적인 주거종합 계획을 통해 올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 걱정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차근차근 추진해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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