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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00분

한반도 운명의 봄 남북·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라이브 이슈]

방송일 : 2018.03.12 재생시간 : 19:02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이어서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구축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인데요.

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우리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북미 간 의미 있는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전망해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제를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1.
4월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대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최근의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2.
어제 오후, 대북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떠났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 곧바로 청와대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방미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북·미 정상 모두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 배를 탄 것 같은데요.
이번 대북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외교적 틀을 짜기 위해 대북특사단이 오늘, 중국·일본·러시아로 급파됐죠?
각 정상과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요?

4.
그런데,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 6자회담 당사국이었던 중국·일본·러시아는 지난 일주일 사이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남북미 정상외교를 보면서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 분위기가 4자 혹은 6자회담 요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5.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안과 별도로 비공개 ‘특별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줄곧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건 만큼, 비핵화 의지 표명 이상의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6.
아직까지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한데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보장을 위해 앞으로 별도의 요구조건을 내밀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향후 대화를 진전하는데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7.
또 다른 변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입니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더불어 군사적 위협 해소를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다음 달 초에 시작하는 한미 연합군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향후 한미연합훈련 관련 규모나 시기에 대한 반발은 더 이상 없을까요?

8.
5월 정상회담 개최라는 큰 그림에 합의한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기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정부입장에선 북미정상회담이 현실화 될 때까지 양측의 기 싸움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9.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 그 시간” 이라고 말하며 “북한이 아주 잘 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에 대해 낙관적인 예상을 내놓은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
결국, 다음 달 열릴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대화 성사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평화정착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1.
이제 한 달가량의 간격을 두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질 텐데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두 회담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정상회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개최 시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장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최지로 스위스, 중국은 물론 공해상의 선박까지 여러 장소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평양이나 워싱턴보다 정치적 부담감이 적은 판문점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3.
마지막으로 북한과 미국, 양측 인사들의 접점을 찾으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 이야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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