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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문화·복지시설 확충···생활SOC에 30조 투자

회차 : 195회 방송일 : 2019.04.15 재생시간 : 02:36

임소형 앵커>
농어촌은 도시와 비교해서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데요.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30조 원을 투자해서 생활 SOC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생활 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안전시설을 말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 시설 등 생활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 후 3년간 총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 원 상당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체육시설은 체육관을 인구 3만 4천 명당 1개 수준으로 확충하고, 공공도서관은 현재 5만 명당 1개에서 4만 3천 명당 1개 수준으로 늘립니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을 늘리는데 2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시·군·구에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과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지방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은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 최소 수준' 개념을 적용하고, 이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에 시설을 우선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계획수립과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창의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3년간 생활 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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