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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베 발언 실망···신의성실 원칙 위반"

회차 : 612회 방송일 : 2019.11.25 재생시간 : 02:30

임보라 앵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둘러싼 일본 측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대한 일본 측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우리 측이 먼저 WTO 절차 중단을 사전에 약속하고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는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우리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 일본이 협의를 제의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확인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양국이 양해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 방침에 변함없다는 일본 측 발표 역시, 한일 사전 조율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발언은 견강부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외교의 승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외교협상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히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 실장은 우리 정부가 즉각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으며, 일본 측도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잠정적이라며, 앞으로의 협상은 모두 일본 태도에 달려 있다고 정 실장은 거듭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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