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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문재인 정부 2년 반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는?

회차 : 513회 방송일 : 2019.11.08 재생시간 : 26:48

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전쟁 위기가 사라지고 북미 대화의 물꼬는 틔였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미 관계 정상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정부 출범 2년 반, 그동안의 대북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명민준 앵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 이래 줄곧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의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과정과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특히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를 철수하고 판문점을 비무장화했습니다. 종전선언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봐도 될까요?

명민준 앵커>
이른바 ‘운전자론’으로 상징돼 온 대북정책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북미 간 이슈를 넘어 남북 대화의 어젠다로 가져왔다는 점도 성과겠죠?

명민준 앵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통미봉남’을 넘어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통미배남’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금강산 문제도 이 같은 맥락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집권 후반기 문 대통령의 과제 중 하나는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국면을 정착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미 미국은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정치 특성상 대선 국면에서는 외교안보문제보다는 국내문제가 우선일텐데요,
북미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될까요?

명민준 앵커>
경색된 남북 관계에도 훈풍이 오길 기대하며 관련해 당장 금강산 문제가 당면해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명민준 앵커>
앞으로 2년 반 동안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 분과위원이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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