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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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법치 확립 과제는? [고용부 차관에게 듣는다 노동개혁 A to Z]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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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은? [고용부 차관에게 듣는다 노동개혁 A to Z]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올해는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의 원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강민지 앵커>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어느 정도 추진되어 왔는지 주무부처와 함께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서울 스튜디오의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김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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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시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주요 내용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이달부터 개통됐는데요.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이혜진 기자>네, 원래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낸 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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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3. 10. 05. 09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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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중 1곳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200곳 근로감독"
송나영 앵커>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반한 기업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위반 의심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 8곳 중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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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월 고용허가 신청부터 외국인력 고용 한도 2배 ↑"
김용민 앵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달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한도를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차관은 어제(8월 31일) 내국인과 함께 외국인 1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의 한 주물업체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앞서 고용부는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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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법치주의 확립···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 파악"
송나영 앵커>고용노동부가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했는데,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고용부는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행위는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고용노동부는 이달 노조가 있는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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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이중구조 해결 핵심, 노사 자발적인 상생·협력"
송나영 앵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장관은 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은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노조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양대노총에게 중소기업과 하청근로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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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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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산업현장 갈등 초래···입법 재고 요청"
김용민 앵커>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갈등이 초래된다며,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