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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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김용민 앵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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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논의 중단해야···법치주의 흔드는 입법"
최유선 앵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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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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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노조법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서울청사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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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 근절"···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윤세라 앵커>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합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 기획감독도 실시하는데요.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포괄임금 신고센터의 한 제보 내용입니다.
A 회사는 포괄임금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고정수당 명목으로 연장·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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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상생협약, 이중구조 해결의 첫걸음"
김용민 앵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조선업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해 하청 임금을 올리고, 그 성과가 다른 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조선업계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
파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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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상생임금위원회' 출범
윤세라 앵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체,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오랜 기간 근무한 공로를 중시하는 연공성이 강하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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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불법·부당행위 근절"
윤세라 앵커>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노사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노사 폭력이나 채용 강요 등이 신고 대상이며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는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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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짜야근·체불임금 감독 강화···"노사 법치주의 확립"
윤세라 앵커>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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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김용민 앵커>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가입 강요와 채용비리 등 노조 내 불법, 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창구도 마련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 10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1년, 10.1%였던 노조 조직률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