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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의 숙원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민생투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지역 발전을 막는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서 강조되는 건 무엇보다 '속도'입니다.
녹취> 강운기 / 울산광역시
"제가 살고 있는 중구는 구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온통 그린벨트뿐입니다. 저희와 같은 서민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좀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잘 사는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죠."
녹취> 김미순 / 충청남도 서산시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저희가 농사 짓거나 조그마한 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규제를 받고 있어요."
녹취> 윤석열 대통령
"광범위한 보호구역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은 해제를 해서 금년에만도 1억 평 이상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서산에서는 4,270만 평이 해제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숙원사업들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 등 지역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작년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포함한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계획을 통과시켜 건설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에 사는 국민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인 교통문제도 신속한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와 관련해 민간 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허영범 / 대전광역시
"대전 인근에 수목원이라든지 청주공항을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건너 건너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녹취> 윤석열 대통령
"금년 4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CTX)사업을 조기 착수하겠습니다."
초반에 열린 민생토론회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 벌금, 영업정지 등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자,
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1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녹취> 윤석열 대통령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
정부는 지시 3시간 만에 지자체에 공문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도 최근 1조 4천억 원 가량 집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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