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오늘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으로, 이미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5%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돌봄은 곁에 있는 우리 이웃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자, 이웃의 마음으로 지역사회가 촘촘하게 챙겨야 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간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해야 하셨던 분들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자신의 공간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돌봄 모델을 선도적인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방문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 친화적인 주택 또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등 총 16개의 지자체에서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여러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은 사회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국민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들을 더 보완하여,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국가 간 이동이 보편화되는 ‘이주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 외국인 역시,2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에 달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본인이 해외에서 출생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학업과 진로, 그리고 사회 적응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교육 제도 안에 있는 약 12만 명의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하여 편견과 차별 없는 ‘ 포용사회’의 초석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학력 증빙부터 학교 편·입학까지 공교육 진입에 필요한 전(全) 과정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학교 적응과정을 관리하고 진로를 지원하는 등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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