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는, 온택트 사회에 맞춰, 우리의 행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오늘은 심의안건이 2건이고, 토의안건이 1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문화에 온라인이 더해진 Ontact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정은 아직도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는 그간의 현장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상거래 분야에서 총 79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국민들의 행정처리 부담이 줄고, 교육대상과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원격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와 소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규제혁신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변화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각 부처는 소관규제가 시대와 국민요구에 맞게 제대로 혁신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입니다.

지난해 여름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풍수해 대응 혁신대책’ 을 수립했고, 오늘은 이를 구체화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을 보고합니다.

댐방류를 사전에 예고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안전통신망을 일원화 하는 등 다양한 개선대책과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독립된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특별대책도 포함하였습니다.

재난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론안건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입니다.

복지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은 삶의 시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나와 거주공간을 구하고, 일을 찾고,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우리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차관님들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고, 관계부처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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