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담희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일할 곳이 있어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것이 요즘 현실인데요.
특히 조선업과 농업 등 뿌리산업 인력난이 심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김세진 국민기자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홍정우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김세진 국민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정부가 긴급 마련한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았습니다.
고용정책총괄과 홍정우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우 과장>
네, 안녕하세요.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현재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설명해주세요.

◆홍정우 과장>
보통 구인난 지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빈 일자리 수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빈 일자리 수가 최근에 23만 4천 명 정도 수준인데요.
18년 2월 이후로는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빈 일자리수가 높게 올라간 상황이에요.

◇김세진 국민기자>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것이 업종이나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현황은 어떤가요?

◆홍정우 과장>
규모로는 300인 미만의 업체가 거의 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97% 이상의 구인난을 겪는 업체들은 300인 미만의 작은 업체들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쪽은 조선업이나 뿌리산업처럼 구조적으로 저임금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분야가 많고요. 서비스업 쪽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져서 숙박업 쪽에서 2만 명 정도 종사자가 줄었고, 택시 버스 쪽에서 3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특히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여성 고령자의 조선족 동포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22만 명 수준이었다면 지금 11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시게 되고 체류하시는 인원들이 급감하면서 일시적인 구인난도 심각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게 걱정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알아보죠.

◇김세진 국민기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외국 인력 쿼터 확대라고 하는데 설명해주세요.

◆홍정우 과장>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행기가 사실 오기 힘들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인력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시작 전과 비교하면 한 35%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긴급 대책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연말까지 올해 한 8만 4천여 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 인원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 27만 명 정도의 인력들이 있었거든요. 한 95% 수준인 26만 명 정도 수준까지는 외국인력이 예전으로 정상화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 안에 8만 4천 여명이 입국을 하게 된다고 한다니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건데요.

◇김세진 국민기자>
아무래도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홍정우 과장>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해의 총쿼터와 사업장 쿼터를 계속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그 인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통은 연말에 내년도 그다음 해의 사업장 쿼터나 인력 쿼터를 정하게 되는데, 그 인원들을 두 달 정도 빨리 10월 정도에 조기에 확정하고 연말이 끝나고 내년이 시작되는 1월부터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탄력 배정 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업종을 정하지 않고 다음 내년도에 어떤 업종에서 구인난이 심각하게 될지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구인난이 심각해진 업종 쪽에는 탄력 배정, 1만여 명 이상을 배정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쿼터를 만들어서 신속 적으로 대처하고자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대책을 보면 구인 구직과 연계한 고용서비스 밀착 지원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홍정우 과장>
조선업과 뿌리산업 쪽은 전국의 17개 고용센터에서 신속취업지원TF를 구성해서 조선업과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칭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소매나 음식 숙박업 같은 서비스 업종은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종별로 특별취업지원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홍정우 과장>
산업별로 특화지원을 통해서 고용 여건을 올리는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조금 더 구인난이 없는 업체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예를 들면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한 150만 원 정도 1년에 부으면 자치단체와 정부에서 나머지를 부어서 1년이 끝나게 되면 600만 원을 만들어서 지원하면서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뿌리산업이나 조선업에 오랫동안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일채움공제인데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나이가 35세로 되어있었는데, 조선업 부분은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45세까지 확대하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사실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 같은 것들이 상당한 문제로 꼽히는데요.

◇김세진 국민기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홍우 과장>
구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업종별로도 임금 격차가 큽니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임금 격차가 많이 나니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들을,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임금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를 포괄하는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나 뿌리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쪽에 임금 격차가 줄어야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많은 준비를 한 만큼 이번 지원 대책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홍우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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