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는 폐쇄하고, 전자복권 결제 금액은 대폭 축소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복권과 경마 등 국내 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최근 2년 연속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도 5.1%로 OECD 평균보다 3배 높았습니다.
정부가 서민층의 도박중독을 막기 위해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규제 대상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입니다.
우선, 경마장이 없는 지역에서 스크린 경마를 즐길 수 있는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신속한 이전과 폐쇄, 축소 조치를 추진합니다.
장외 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는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신설·이전 기준도 마련됩니다.
전자복권을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는 금지되고, 스포츠 토토와 전자복권의 일일·회당 결제 한도도 50%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토토는 1일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전자복권은 1일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한도가 낮아집니다.
내년 12월부터 온라인 판매되는 로또 역시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합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를 방해한 것과 가상통화 관련 정부 대책 초안이 공식 발표에 앞서 유출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아직도 공직 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률 증가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행동계획 등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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