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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역외탈세 수법 진화···세무조사로 정조준

방송일 : 2019.05.16 재생시간 : 02:15

김용민 앵커>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 탈세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돈을 빼돌리는 등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해외로 재산과 소득을 빼돌리는 이른바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세회피처 국가에 서류상 회사를 차린 뒤 재산을 빼돌렸다면, 최근에는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하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공격적인 탈세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국내 법인은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현지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국내로 들어올 소득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사주일가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 업체 대표 B 씨는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세워 운영금 명목으로 국내법인의 자금을 보낸 뒤, 그 돈을 유학 중인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비는 물론 해외 주택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외국기업은 국내 자회사가 영업활동을 했지만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외국기업과 계약을 한 것으로 속여 탈세했습니다.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매년 늘어 한 해에만 1조 원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 무형자산, 해외 현지법인, 해외 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과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내국법인 63개와 개인 20명, 외국계 법인 21개 등 모두 140명입니다.
(영상제공: 국세청 / 영상편집: 양세형)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며 검찰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탈세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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