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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민 목소리 경청해야"···민원 2년 성과는? [현장in]

방송일 : 2019.05.16 재생시간 : 03:01

김용민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민원은 약 9만 2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 3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안 해결에 힘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장인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앞 여기저기, 특고압선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이 초등학교 바로 옆길에 이미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이 묻혀 있는데, 한국전력이 지난해 추가 송전선로 매설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기존에 매설된 고압선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추가 매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촛불집회도 불사했습니다.

인터뷰> 김호경 / 영선초 6
"저도 이 촛불집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고압선 매설 문제는 이 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청와대에 보낸 손 편지를 계기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원 발생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한전은 초등학교 일대 전자파 측정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고압선 전자파가 이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양상 / 한전 경인건설본부 지중건설부장
“저희가 전자파 역학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교내에서 받는 전자파 노출량보다 교외에서 받는 노출량이 더 많다는 게 입증돼서...”

최소한 학교 인근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다만 학교에 한정해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이견을 좁히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민원은 약 9만여 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기면서 기존의 민원접수 창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사회적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각별히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직원들에게도 "한명 한명이 문재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일하길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제1회 국무회의(지난 1월 8일))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의 종류로는 서신 민원이 특히 많았는데, 어린이나 노인 등 디지털 약자에게 특히 힘이 됐다는 평갑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본격적인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만큼, 순기능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입니다.

현장인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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