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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직업능력개발사업' 법규위반 112건···11곳 수사의뢰

회차 : 315회 방송일 : 2019.10.10 재생시간 : 01:54

김유영 앵커>
다양한 훈련과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들어보셨죠.
그런데 일부 훈련기관에서 부적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의 주요 노동시장 정책 중 하나인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동안 꾸준한 투자로 참여하는 국민도 늘어나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부패예방감시단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94개의 훈련기관을 점검한 결과, 56개의 기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훈련내용을 임의로 바꾼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출결관리 부실, 평가 자료를 조작하는 등 1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한 학원 원장은 훈련생이 결석하거나 지각해도 대리 출석해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한 문화센터는 인증되지 않은 컨설팅 업체에 훈련과정 운영 전반을 위탁했습니다.
정부는 위반사례가 적발된 기관을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윤수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위법 내용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불법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위반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나섭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인증받은 기관만이 훈련생 관리와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합니다.
부실 출결을 막기 위해, 훈련기관 관계자는 앞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률 지표도 개선하고, 산업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도 개편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와 함께,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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