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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다크웹 손정우 美 송환' 청원···"법원 판결 따를 것"

회차 : 438회 방송일 : 2020.05.22 재생시간 : 02:27

박천영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컵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냈놨는데요,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단 입장입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청와대 게시판을 달군 다크웹 손정우의 미국 강제송환에 대한 청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조만간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손 씨는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현재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과거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성 수사관이 80% 이상 배치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그러면서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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