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시작해 24차례에 걸쳐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남겼는데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과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등, 사회 분야의 정책 성과들을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열린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보통 휴일에 대형마트를 가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 주말로 지정됐다 보니, 헛걸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합니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조은수 / 대전광역시
"저는 특히나 직장 다닐 때 평일에는 시간 내서 마트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가고 싶었는데, (대형마트) 휴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그 날짜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휴일이 평일로 바뀌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고, 지난달 6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 (지난 3월 6일)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바꿀 때 기존 공시지원금과 15%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Z플립5의 경우 지난 1월 22일 지원금이 55만2천 원에 그쳤지만, 현재는 94만3천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수민 / 대전광역시
"청년들은 지금 살기가 너무 급급하잖아요. 휴대폰 값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값이라도 싸진다면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로 혹할 것 같긴 해요."
지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정상훈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건으로 행정처분 하지 못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기부, 식약처 등 관계 기관도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억울하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복장이나 행색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 또한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심동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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