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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국경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밀수량이 500kg 가까이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부가 입국자 검사를 강화하고, 이른바 '뺑뺑이 마약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3분기 기준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만 493kg.
하루 평균 2건이 적발된 건데 건당 약 1kg 가까운 마약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이 갈수록 늘자 정부가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높이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도록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합니다.
또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하는데,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해당 약물을 처방할 때 지켜야 할 처방량과 투약 횟수 기준을 강화하고, 환자의 투약 이력도 반드시 확인 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마약 중독으로 판정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고, 불법으로 마약을 환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자격을 정지합니다.
또 인공지능이 접목된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이 자동으로 오남용 사례를 추출하도록 해 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범정부 합동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지역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현재 25곳에서 내년까지 30곳으로 더 늘리고,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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