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안 의결의 이유를 설명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9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만입니다.
제6회 국무회의
(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며 특별조사위가 동행 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한편 회의에서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 등 법률공포안 69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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