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모지안 앵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를 하며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특혜를 받기도 했는데요.
감사원 발표 내용을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지 기자>
감사원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 8곳에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임직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251명이 적발됐는데 '가족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 대리 A 씨는 배우자와 모친, 장모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직무상 권한과 미공개 내부정보로 사업추진이 용이한 부지를 선점했습니다.
A 씨가 올린 매출액은 8억8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곳을 운영하면서 3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소형태양광 우대정책인 한국형 'FIT' 사업의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적발됐습니다.
한국형 FIT 사업은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18년 7월 지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가운데 44%가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췄고, 37%는 공직자 등 다른 직업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재혁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농업인 등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4천여 명을 전수점검한 결과 총 815명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 또는 말소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하고 있는 등..."
감사원은 퇴직자 11명을 제외한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 관련 공직자 240명에 대해 각 기관에 추가조사 후 징계 등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짜 농업인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와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신재생 발전 목표를 설정한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