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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건강기능식품 등 신산업 규제 개선

방송일 : 2019.04.17 재생시간 : 02:11

김용민 앵커>
홍삼이나 오메가3, 비타민 등 요즘 한 집에서 하나씩은 먹고 계실텐데요.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의약품에 준하는 높은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대형마트, 백화점 자유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혁신을 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 2017년 기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1289억 달러, 미국이 437억 달러로 33.9%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중국, 일본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3억 달러로 1.7%에 불과합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규제가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등 신산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 중 31건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우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자유판매가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대형마트 등의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입식품도 기능성에 영향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입식품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광고 규제도 대폭 개선돼 광고 활용 자료의 허용범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현장규제도 개선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소상공인의 판로 다양화를 위해 제과점 영업자가 만든 빵을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배란테스트기도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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