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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교원수급기준 새로 마련···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회차 : 513회 방송일 : 2019.11.06 재생시간 : 02:25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상비 병력도 첨단 기술 개편을 통해 2022년까지 8만여 명을 줄여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우리나라는 OECD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 미만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올해 출생아 수도 30만 명을 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상보다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충격 완화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학령인구, 병역의무자 감소 등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며, 지역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방향과 정책과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2030년까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초등 14~24%, 중등교원 33~42% 감축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예측보다 매년 5만 명씩 더 감소가 예상돼, 내년 2분기부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신규채용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자격의 유연화를 위해 광역화된 교과자격에 심화전공을 표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역자원 감소 대응도 빨라집니다.
현재 58만 명인 상시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여나갑니다.
이를 위해 드론봇, 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하고,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력충원체계도 개선됩니다.
병역법 개정을 통해 마트 등 군 복지시설 근무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이들을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공동화에 대응해 올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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