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보근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김용민 앵커>
문체부에서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가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먼저 개최 배경은 무엇인지요?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5대 기본 방향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한다고 밝혔는데요.
웹툰과 웹소설이 도서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국인 도시 민박이 제도화 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전 세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인만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혁신이 필요텐데요.
우선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시범운영이 허용되는군요?
강민지 앵커>
또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김용민 앵커>
한편,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PC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들려오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셨다고요?
강민지 앵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들도 수요자 입장에서 바뀝니다.
골프장·호텔 등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김용민 앵커>
요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설립 등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된다고요?
강민지 앵커>
또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들이 바뀝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웹툰이나 웹소설 등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요소의 규제 혁신도 추진되어야할텐데요.
특히 저작물 관련 규제 혁신이 눈에 띄는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문체부는 앞으로 전담반(TF)를 구성해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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