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과 알박기, 무허가건물 투기 등으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준 탈세혐의자 총 96명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극빈층이 수백 명이었고 고령자도 많았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96명입니다.
혐의 유형은 기획부동산 사기나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입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한 기획부동산 일당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평당 가격을 3배 올려 팔았는데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제공: 국세청)
특히 피해자 가운데엔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고 70대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혐의자도 확인됐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인 뒤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지만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도 23명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 등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