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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지원 폐지···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노동단체 지원 폐지···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등록일 : 2023.09.14 20:32

송나영 앵커>
정부의 내년 나라살림 계획, 이번엔 고용 분야입니다.
정부는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충남 아산에서 5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종흥 씨.
이 씨는 경비 일을 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경비원들까지 갑질에 시달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입주민들의 모욕과 폭언은 일상.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 한 명이 관리소장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땐 무력감마저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경비원들은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로 자칫 직장을 잃을 수 있을 거란 우려에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녹취> 이종흥 / 경비원
"갑질 때문에 우리 노동권을 잃어버릴 수 있고, 갑질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이걸(경비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리면 엄청 난감해지는 거예요."

고용부는 내년에 취약근로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정부는 비정규직 등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취약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상담서비스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단 계획입니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보조금으로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턴 보조금 지원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이 대부분 조합원을 위한 교육사업이나 정책연구사업에 쓰였고, 이에 따라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아울러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예산을 늘려 불공정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구자익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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