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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용 부모견 등록제 도입···변칙영업 단속 [정책현장+]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번식용 부모견 등록제 도입···변칙영업 단속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8.31 09:09

최대환 앵커>
지난 10년 동안 국내 반려동물 영업장이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번식과 변칙영업 등 부작용도 함께 늘었는데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을 등록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고, 변칙영업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개.
우리나라 전체 약 2천400만 가구 가운데 약 2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산업이 의료·미용·숙박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펫코노미'란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반려동물 영업장은 지난 10년 동안 2천여 곳에서 2만2천 곳으로 10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가 함께 잇따랐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영업장들도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과 판매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열악한 사육장에서 공장식 생산으로 인한 모견 학대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녹취> 서나경 /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 구조팀장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을 너무나도 많이 반복을 하고 분만촉진제 이런 것을 맞다 보니까 유선종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파양 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장의 동물 학대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까지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의 사육 두수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견에는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 양육, 사후말소에 이른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합니다.
변칙영업 근절 계획도 내놨습니다.

녹취> 이재식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최근 보호소를 사칭한 신종펫숍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고액 동물파양비를 수령하고 학대·유기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보호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과 홍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반려인의 파양에 대한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심동영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또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대상 업종에 생산과 수입, 동물전시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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