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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규제혁파 속도

방송일 : 2019.05.16 재생시간 : 02:48

임소형 앵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는데요.
시행 100일 만에 26건을 승인하는 등 빠르게 제도화하면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파리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 택시기사가 능숙하게 연료를 주입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각종 규제로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됐지만 앞으로 상황은 달라집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1호 안건으로 국회를 비롯한 서울 시내 4곳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연휴 때면 인파로 붐비는 공항.
자동출입국심사장도 심사대기 시간 때문에 긴 줄을 서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출입국 심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얼굴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고객 출국 정보와 연동해 탑승 게이트까지 면세품을 보내주는 '스마트 카트'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난 1월 17일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지금까지 모두 26건을 승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참여해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회는 앞마당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모두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해외 사례보다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 관심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을 끝냈고,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적극 행정 강화 방안도 마련된 만큼 제도의 틀은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 할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제품이나 서비스가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남형기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신기술·신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병행하여 신산업 핵심 테마별로 집중적·지속적으로 현장 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또,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해결하고, 전담 지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KTV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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