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전과자가 외국인을 초청해 국제결혼 하는 것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한국인 배우자에게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가 배우자와 파경했을 때 귀책 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산 '베트남 결혼 이민자 폭행사건'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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